정부는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심각해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 전형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고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다자녀가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서울 광장동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자녀양육 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세 가지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다자녀가구 지원 방안으로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한편 고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부모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등도 이날 회의에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됐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한편 임신ㆍ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등 이른바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인적자원을 확충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늘릴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볼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여성계는 애를 낳으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나라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다"며 "그러한 것이 많이 논의돼왔다. 앞으로 또 다른 정책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미래기획위에서 내놓은 주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토론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하면 실천 가능한 전략을 짜서 어떤 전략은 점진적으로 하고 또 어떤 전략은 중단기적으로 할지 실천 가능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