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 강원도 설명회까지 5차례 지방순회를 가질 예정인 외교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내달 30일부터 미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할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제고시키고 여론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협상대책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산물분야의 경우 우리나라는 EU 일본 등과 함께 식량안보라는 농산물의 비교역적 기능을 감안, 농업시장의 점진적 개방 입장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 이해를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또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에서 수출국들이 관세를 대폭 낮추자고 요구한 한우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UR협상에서 쇠고기는 2001년부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면서 관세를 현행 42.8%에서 41.6%로 낮추도록 돼있어 각료회의 선언초안문대로 시행되면 수입쇠고기가 더욱 싼 가격으로 들어와 한우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우려가 높다.
대책위는 특히 선언문초안에 반영되지 않은 임·수산물과 관련, 초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입장인 일본과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며 이견이 없는 공산품·서비스 분야의 경우 기술적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는 정부측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우리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된 반덤핑분야의 경우 문안 그대로 합의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측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지방설명회를 통해 나온 여론을 정부의 협상대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98년 7월 발족된 뉴라운드 협상대책위는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미 시애틀에서 개최 예정인 WTO 제3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개시될 다자간 통상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등 뉴라운드의 예상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된 15개 부처의 국장급 인사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의 관계관으로 구성돼있다. 그산하에 농산물, 서비스, 공산품, 규범, 뉴이슈 등 5개 실무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 로잔에서 25일 열린 주요국 비공식 각료회의에 참석한 한덕수(韓悳洙)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이란, 방글라데시, 태국및 미얀마를 방문, 중동·아시아지역 통상진흥활동을 전개했다.
韓본부장은 방문첫날인 이날 이란을 방문, 제7차 경제공동위를 개최해 우리 기업의 산업설비 수주및 인프라 건설 참여, 원유의 안정적 도입과 양국 상업은행간 직거래를 추진했다. 그는 또 29일 방글라데시 방문에서는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우리나라 진출 기업의 투자환경개선, 건설 진출및 대형공사 입찰 참여를 지원한다. 내달 1일 태국방문에서 韓본부장은 제11차 무역공동위를 개최, 국제입찰 차별철폐 등 우리기업의 활동지원과 WTO 등에서의 협력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는 내달 3일 마지막 방문지인 미얀마에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