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원회, 시도 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가 기능이 중복되거나 설치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남아 있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등 39개는 최근 2년 동안 회의를 단 한 차례만 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446개 정부위원회를 대상으로 설치 및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친일행위와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조사를 위해 세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13개 과거사 위원회 가운데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와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설치 목적과 기능이 비슷해 연관성이 많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의 경우 10건의 같은 사건을 각각 접수해 중복 조사했고 모 위장간첩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진짜 위장간첩사건과 국가권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 다르게 결정하기도 했다. 또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한 동북아시대위원회 등 5개 국정과제위원회는 대통령령만으로 설치한 후 외교통상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옛 과학기술부 등 3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단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135개의 위원회의 경우 부처별 자문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지만 개별 위원회로 따로 설치ㆍ운영해 위원회 난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들 135개 위원회는 위촉 위원만 1,344명에 달해 행정력 낭비 사례로 꼽혔다. 이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회의를 단 한번 연 위원회는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등 39개로 위촉 위원만 385명에 달했다. 심지어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옛 문화관광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ㆍ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국무총리 산하), 산업집적정책심의회(옛 산업자원부) 등 4개 위원회는 2년 동안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미 위원회 목적을 달성했거나 운영이 부실해 폐지 또는 통폐합 대상이어야 할 10개 위원회의 경우 옛 행정자치부의 정비계획 대상에서조차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성격ㆍ기능상 고위직으로 운영될 필요가 없는데도 장관급 등 고위직 위주로 구성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등 11개 위원회가 회의 참석 곤란 등의 이유로 서면회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위원장 직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