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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면적의 350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던 일본인 명의의 땅 90% 이상이 창씨개명한 한국인 소유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말까지 국고로 귀속된 일본인 땅은 62만여평에 불과했다. 더구나 일본인 땅 상당수가 도로ㆍ저수지 등 실용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진행 중인 일본인 명의 땅 1,896만평에 대한 실태파악이 80% 가량 끝났고 이중 국고로 귀속할 수 있는 일본인 명의 땅이 8%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산대로라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소유권을 행사한 토지 가운데 아직 등기부가 정리되지 않은 ‘일본인 명의 땅’ 중 국유화할 수 있는 땅은 150만여평에 불과한 셈이다. 실제로 2004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국고로 귀속한 일본인 땅의 규모도 207만㎡, 62만6,000여평에 불과하다. 더구나 일본인 보유 땅 대부분이 도로, 하천, 소규모 임야 등이어서 활용가치도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인 명의 땅 중 90% 이상이 창씨개명한 개인이나 문중 소유였다”며 “실제 일본인 소유 땅도 도로ㆍ하천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일부 입수한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 내역에서도 이 같은 사실은 잘 나타난다.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와 석삼리 일대에 일본인 명의 토지는 13필지, 2,702㎡(817평). 13필지 중 도로 6건, 제방 2건, 하천 1건 등 실용성이 없는 땅이 9건이나 됐다. 또 일본인 명의로 판명된 서울시 중구 신당동, 인현동 일대 땅 8건도 모두 도로로 편입돼 있는 상태다. 일본인 명의 땅 중 그나마 실용성이 있는 대지들도 간혹 보이지만 그 규모가 큰 게 수십평에 불과했다. 다만 현재 도심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지고 있는 용산역 일대 노후상가와 집창촌 밀집지역인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 등 노른자위에도 일부 일본인 명의 땅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역 앞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개발 추진을 위해 토지등본의 명의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직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발견했다”며 “이들 부동산의 매입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일본의 법인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대상으로 85년부터 2003년까지 1, 2차 권리보전조치를 실시해 대부분을 국유화 조치했다. 그러나 재조사 결과 일본인 명의 땅 1,896만평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2004년부터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