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것이 대못 규제] 국내 의료 기술·서비스 세계 최고 수준… 영리병원 허용 땐 생산효과 11조 육박


국내 의료수준은 안팎이 인정하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의료산업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적극적인 투자만 이뤄진다면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효과와 고용창출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암의 5년 상대생존율(일반인과 비교한 환자의 생존율)을 살펴보면 위암은 65.3%로 미국(26.0%)보다 치료실적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암과 자궁암·대장암·갑상선암·유방암·췌장암 등 역시 미국보다 우위를 점했으며 간이식 성공률(96%)도 더 높았다.


아울러 우리나라 중증환자의 진단·치료를 위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보유대수는 100만명당 각각 37.1대, 19.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CT 22.8대, MRI 19.0대)을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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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를 풀어 의료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한다면 세계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셈이다. 의료산업 육성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여러 연구도 나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를 주로 다루는 영리병원을 육성한다면 생산유발 규모는 10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10만2,0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리병원을 도입해 의료산업을 핵심 산업화할 경우 생산유발 규모는 26조7,000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18만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원격의료 역시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격진료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20%로만 커도 시장규모는 2조3,653억원에 이르고 관련 장비시장은 4,021억원으로 성장한다. 고용창출 효과도 3만37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말 송년회 자리에서 "대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십수년째 의대로 진학하고 있다"며 "이제는 인재가 많은 의료계가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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