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 혈세 충당" 비난 못면할듯

"정책실패 혈세 충당" 비난 못면할듯 ■ 민간미분양 2만5,000가구 매입국민임대 올 200가구등 당장은 수혜 많지않아건설중 임대전환 85㎡이하, 주택기금서 융자85㎡초과 아파트는 펀드·리츠 활용 세제 지원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정부가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아파트로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 9만여 미분양 가구가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의 정책 실패와 민간기업 투자 실패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데 대한 국민적 반발도 예상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관심거리다. ◇수혜 대상 얼마나 되나=정부가 내년까지 공공임대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할 미분양 물량은 약 5,000채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수도권 포함)은 국민임대, 60㎡ 초과 주택(수도권 외 지역)은 비축용 임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에는 시장상황을 봐가며 추가 매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민간임대 방식으로 내년까지 2만채 정도를 소화할 전망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물량 9만822여가구의 약 4분의1 수준이다. 그러나 당장 수혜를 입을 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미분양 물량 중 국민임대로 정부가 매입하기로 밝힌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는 모두 4,653채이다. 정부는 이중 올해 200채가량을 시범 매입하고 내년 이후 매년 1,000채씩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비축용 임대주택 활용을 위해 내년까지 매입할 지방 아파트도 현재 8만1,525채나 되지만 내년까지 3,000채, 이 가운데 올해는 절반도 채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내년까지 주공에서 3,000채를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주공이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 85㎡ 이상 연 1,000채씩 총 6,000채를 매입하는 방안은 이번 미분양 물량 임대전환으로 통합 운영된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정부가 국민임대를 민간 건설업체의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업체의 경영실패를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올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재원 약 4조3,311억원을 미분양아파트 매입재원으로 투입하고 내년 예산에서는 4조4,031억원을 확보해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이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비축용 임대주택은 임대주택펀드를 활용하되 펀드가 설립되기 전까지 우선 주공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활용되는 예산은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이미 확보한 건설임대주택자금 1조4,000억원을 이용하고 민간 개별 매입임대를 위한 재원으로는 매입임대주택자금 700억원을 확보해 사용한다. 민간건설사들이 건설 중인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주택기금에서 연리 4%로 채당 7,500만원을 융자해준다. 단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한다. 또 정부는 민간이 개별적으로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여 임대할 수 있도록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한해 주택기금의 매입임대주택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지방 비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로 융자한도는 연리 5%로 가구당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85㎡ 초과의 경우 리츠ㆍ펀드 등 민간자금을 활용해 임대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펀드 등의 매입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 1년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0% 추가과세 배제 요건도 완화된다. 입력시간 : 2007/09/20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