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밝힌 선진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는 외환위기 이후 조심스럽게 모색해온 개방경제의 본격 추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변화다.
선진통상국가로의 변화는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 2천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개방파고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지만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리 경제는 현재 소득수준과 통상규모, 기업활동 등 여러 측면에서 선진국 문턱에 접근하고 있으나 성장잠재력의 저하, 고용없는 성장, 고령화, 양극화 등 선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내적 문제와 세계경제의 지형 변화, 중국중심의 새로운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형성,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대외적 압력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 선진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7개국을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선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고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선진통상국가 구현 방향은 금융, 경쟁, 노동, 외환부문 등국내 제도와 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고 기업의 해외투자관련 잔존규제와 절차적 제한을 완화해 국적기업의 다국적 기업화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글로벌네트워킹 촉진이 골자다.
하지만 이같은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이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를 수반하지 않을경우 해외자본에 대한 국부유출이나 제2의 외환위기를 부를 수 있다.
실업이나 빈부격차 등 개방으로 인한 각종 병폐와 부작용을 어떻게 치유하느냐도 큰 문제이며 개방화 과정에서 국내자본과 기업에 대한 역차별도 우려된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공동화와 자본도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 해외부동산취득 완화
정부는 금융부문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추진하고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판매허용과 사모펀드 정착지원, 증권사의 신탁업 겸업 허용을 통한 대형투자은행 육성, 중장기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을 원칙으로한 금융법 통합이 추진된다.
현재 3분의 2로 돼있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이 전원 사외이사로 비율이제고되고 정부, 지자체, 정부기금도 5%룰 보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반기중에 외국인의 대차거래차입한도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고 외국인의 장외거래 예외허용 대상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외화유출 억제 위주의 외환정책 기조가 완화돼 현재 1인당 100만달러 이내로 제한된 개인의 해외직접투자와 30만달러로 제한된 부동산 취득도 완화 가능성이 높다.
또 불필요한 외환규제(red-tape)가 폐지.축소되며 불법자본이동 감시를 위해 외환거래내역 세관통보범위가 기존 1만달러에서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해고 및 대체근로 요건이 완화되고 임금체계 합리화방안으로 성과주의 임금이 확산될 전망이다.
외국인고용제도도 구인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합법체류자 재입국 유예기간이 1년에서 6월로 단축된다.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업종별 창업비용과 창업자본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창업비용은 1인당 국민소득(GNI)의 18%(2천239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1인당 GNI의 8%)의 두배이상이다.
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제기된 서비스부문 규제 가운데 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교육, 보건.의료, 영화상영, 뉴스제공업, 통신, 금융 등 10대부문을 주요 검토대상으로 선정, 올 하반기중 개방계획안을 작성하게된다.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해외 우수인력 유치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영체제가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체계적 지원은 미흡하다.
세계적으로 6만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과 90만개의 해외법인이 있으며 해외법인만으로도 전세계 GDP의 10분의 1,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지멘스의 경우 190여개국에 600여개 공장을 두고 있고 순이익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현지화가 시작되는 단계다. 해외투자가 한국은 누계기준으로 지난 2월말 현재 402억달러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2003년말 현재 3천355억달러다. 미국은 2003년 말 2조690억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공동화에 대해서는 차세대성장동력,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외자유치 확대 등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특히 해외진출 기업과 국내부품.소재기업간 연계망 구축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의 우수인력 유치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 1월 현재 합법체류자 54만명 가운데 전문인력은 약 4%인 2만6천명에 불과하며 2010년에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분야에서 5만2천명의 인력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폐쇄적인 생활환경이 외국의 우수인력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있다고 보고 영어전용 라디오방송 및 영어전용 수업확대, DMB 영어방송을 추진키로했다.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1회 발급으로 유효기간내자유로운 출입국이 보장되는 복수사증 발급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보유 해외출생 이중국적자 등에 대해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개방 대세지만 부작용 최소화 필요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선진통상국가 개념 정립과 추진 과제'에 대해 방향 설정은 제대로 됐지만 개방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외국 자본과 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해서 방향을 수정한다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며 "세계 경제의 추세를 감안할 때개방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개방에 따른 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상무는 하지만 "개방과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에 따른 병폐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고 개방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도 잘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방과 제도.관행의 국제 표준화를 통해 국내 경제의 여건을 수익을 잘낼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여건이 돼야국적에 상관없이 많은 자본과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세계화 시대에도 국가 단위의 경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개방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더라도 한국 실정에 맞게추진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또 "개방과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이 국내 자본이나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며 "국내 기업과 자본이 외국 자본이나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개방이 확대되면 구조조정이 가속화돼 실업이 발생하고 사회적갈등이 커 진다"며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 개방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경제 주체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재교육 등을 통해 개방의 부작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키워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재경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