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무성 “민간인에게 수사권 부여할 수 없어”

이완구 “사법체계 근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새누리당 지도부가 21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기구의 수사권 부여 논란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진상 조사를 위한 조사권 강화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받겠느냐”며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진상 조사위원회에) 어떻게 수사권을 부여하느냐”며 “이는 누구도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기구에 수사권·기소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수용불가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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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협상권을 갖고 있는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 부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권 부여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근간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몇 분들의 판단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무겁고 신중한 입장 견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협상의 카운터파트인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만나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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