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막기 연구비로 매년 70억원 확보/근로자 생명보호 노도사도 합심해야『진정한 산업안전 선진화를 위해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50인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건설분야의 재해를 대폭 감소시키고안전에 대한 가치가 삶의 기본가치로 인식돼야 합니다.』
우성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이 산업안전보건정책이 시행된지 31년만에 처음 1%미만인 0.99%를 기록, 우리의 안전관리 수준이 선진단계로 진입하는 기반이 갖추어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이사장은 특히 「노동의 인간화」에 바탕을 두고 노사가 공동으로 근로자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자율적인 안전체계 확립이 중요하며 그것이 곧 산업안전선진화의 기초라고 힘주어 설명한다.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정부의 정책의지 또한 중요한데 산업안전 선진화를 위한 정부정책은.
▲우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안전관리평가제를 도입, 우수사업장에는 인증패를 수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불가능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99년까지 6천억원을 투자하고 재정, 금융, 기술정보등 집중적인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재예방 단체와 전문인력 육성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안전보건 민간기술사업을 지원, 육성하고 조선업등 각 업종별 전문단체 설립과 산업의학전문의·산업전문간호사제를 도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위해 노사가 협력하는 재해예방 활동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작업환경 측정시 근로자가 참여하고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과 함께 정부는 전문단체로 하여금 1만2천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수건장진단, 작업환경측정, 기술지원, 교육상담등을 대신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도·감독보다는 기업에서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단의 활동은.
▲사실 현행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이 노동부 훈령이나 고시로 수십여가지가 넘는데다 대부분 내용이 복잡하고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어 현실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권고사항으로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사고와 재해방지를 위해 산업안전기술기준(KISCO CODE)을 제정, 사업장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위탁에서 벗어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에서 안전 보건에 관한 모든 것을 서비스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해의 74%가 3백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영세사업장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은.
▲영세사업장 재해는 대부분이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는 재래형 반복 재해입니다. 이는 노후설비를 계속 사용하거나 안전보건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관리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재해예방의 사각지대인 이들 사업체를 집중 기술지도 대상으로 선정,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전체 재해의 57.8%를 차지하고 있는 50인미만 영세사업장의 안전설비및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오는 99년까지 총1천4백90억원을 투입, 무료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99년까지 총3천1백70억원을 투입하고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조건도 연리 6%, 3억원 한도에서 연리 5%, 5억원 한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함께 선진 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위해 연평균 7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확보하고 전체 연구의 50%이상을 산학연 공동연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최영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