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독자한마디] "IMT-2000" 주파수경매제 문제있다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다소 한정적인 설문이었지만 상당한 호소력이 있는결과였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IMT-2000 사업자선정 방식에 「주파수경매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요. 그건 바로, PCS 사업자 선정때 일었던 온갖 잡음을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정부에서는 「가격경쟁 방식의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추진하려는가 봅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란 것을 국민들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밀어붙이고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밥 먹듯이 해댔던 우리 사회의 대기업들, 그러한 대기업들 아래에 얼마나 많은 역량있는 중소기업들이 쓰러져 갔던가요? 지금의 경제를 일으켜 놓은데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IMF를 몰고 온 주범 역시 대기업 아니었던가요? IMT-2000 사업자선정에 가격경쟁 방식의 주파수 경매제를 실시한다면 아직까지도 온갖 빚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대기업들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돈을 쏟아 붓는 것이 명약관화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에서 충당할까요? 바로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겠지요. IMT-2000 사업자선정 만큼은 과거의 그 어느 것보다도 깨끗해야 합니다. 오로지 돈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가격경쟁의 주파수 경매제보다는 지금의 사업계획서 허가방식 또는 허가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티즌은 대부분 20~30대의 젊은 층이며 의식이 깨어 있는 계층입니다. 인터넷 인구 500만명을 넘어선 지금, 젊은 목소리인, 네티즌의 얘기를 귀흘려 듣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ILOVEYOU@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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