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놓고 의원들과 박승 한은 총재간에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부동산 가격폭등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통화정책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면서 질타했다.
박 총재는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한 요인이 된 것은 시인하면서도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정 등 미시적 문제에 대해 전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화정책을 동원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금리결정의 주요지표를 제때 조절하지 못함으로써부동산 가격폭등이 초래됐다"면서 "한은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부동산 가격상승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이 직접 나서야 하지 않느냐"며 "한은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무기획단에 빠지는 등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한은이 왜 부동산 문제 해소를 위해 한은법에 명시된 대로 직접 나서지 않았느냐"며 "주택담보 대출과 관련해 신용기구를 한은 산하에 둘 필요가 있다는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한은의 역할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거품 문제는 주택담보대출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고주택담보대출은 금리와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금리정책을 부동산 가격 안정에 주안점 두고 운용할 수 없다"며 "한은은 중앙은행으로서 일반 경제정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펴는 만큼 담보대출 규제 등 미시적 정책을 구사하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도 주택가격 버블 때문엔 고생하지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주택가격 때문에 직접 금리를 조절하지는 않는다"며 "중앙은행이 미시정책에 관여하면 국제적 웃음거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제장관회의에는 내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한은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