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위험 경고등 켜진 전셋값 대란

전셋값이 고공 행진하면서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군포·의왕시가 전세가율 70%를 돌파한 데 이어 올 3월 안양·수원시, 4월 화성시, 6월 오산시, 8월 안성시 등이 잇달아 70% 대열에 합류했다. 전세가율이 75.8%에 달하는 화성시는 올해만도 9.1%포인트나 급등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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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부천·용인시 일부 지역도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한 상황이고 서울의 경우 이미 70%를 넘긴 성북·서대문구와 함께 동대문·중·관악·구로·동작구 등도 연내 70%대 진입이 확실시된다.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도 전세가율이 뜀박질하는 것은 매매가 상승 속도보다 전세가 오름세가 더 가파른데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 전세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로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빠르게 오르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대출창구로 몰리면서 전세자금대출도 급증하는 추세다. 올 들어 8월까지 신규 전세자금대출은 10조4,000억원에 이른다. 매달 1조3,000억원씩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0년 12조8,000억원 수준에서 현재 32조8,000억원으로 무려 20조원이나 불어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집주인이 집을 팔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아직은 경고 수준이지만 전세시장 현실을 보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선제대응 차원에서 전세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는 것과 별개로 주택공급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목표 대비 한자릿수에 불과한 행복주택 건설과 매입임대주택 활성화 등에 속도를 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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