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9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노동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기업들의 부담만 과도하게 늘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계는 특히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늘려나갈 경우 기업들이 떠안아야 할 부담은 연간 약 3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대책에는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추진하는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한나라당이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평균 135만6,000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정규직(236만8,000원)의 80%인 189만4,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1인당 월 53만8,000원을 인상해야 한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577만1,000명임을 감안하면 기업 전체적으로 월평균 3조1,048억원, 연간 37조2,576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처럼 과도한 비정규직 규제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경우 결국 전체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규직 80% 수준의 임금인상은 물론 비정규직의 복리후생과 상여금ㆍ휴가 등을 정규직과 같게 할 경우 기업들이 늘어난 비용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이는 곧 전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또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원청기업이 직접 책임지라는 것도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원청기업이 사내하도급 근로자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사실상 직접 고용하라는 의미"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늘어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총은 이날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이번 대책이 현실화될 경우 비정규 근로자 일부의 근로조건은 좋아질지 모르나 일자리 자체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원인인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