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최고 자문기구인 IMFC는 10∼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서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라별로 다양하고, 기대보다 회복세가 미약하며 하방위험은 증가했다”며 “우리는 수요진작과 함께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공급측 제약요인 제거를 위해 과감하고 야심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IMFC에는 우리나라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 188개 IMF 회원국을 대표하는 24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여했다.
IMFC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균등한 경제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러 국가가 낮고 더딘 성장 전망과 지속적인 과도한 실업에 직면해 있다”고 현 세계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또 일부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장기간의 낮은 인플레이션,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와 위험자산 투자 증가, 지정학적 긴장 등 하방 위험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IMFC는 ‘과감하고 야심찬 정책’을 강조했다. 이어 “경제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현재의 경제성장과 미래의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목했다.
재정정책에 관련해서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연하게 집행돼야 한다”면서도 정부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흥국과 저소득국은 필요하면 세입증대 등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등 선진국 금리 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IMFC는 “통화정책의 최종적 정상화는 견조한 성장과 물가 안정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통화정책 정상화가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시행된다면 파급효과와 역(逆)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지지부진하다는 IMFC의 진단에 동의하며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 기조를 반전시키기 위해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각국이 국내 정책목표만 우선할 경우 다른 나라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세계 경기 회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정책 공조를 주문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