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경쟁을 하듯 선거공약을 쏟아놓고 있으나 대부분 이미 정부가 시행준비중인 사안이거나 예산지원 미비 등 현실성없는 것이어서 말그대로 헛 공약(空約)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민주당은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산전·산후 휴가를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 등 여성공약 20개를 발표했다. 그러나 친고죄 관련 법안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의 친고죄 폐지에 대해 정부측과 공식적인 협의없이 결정하고도 마치 당정협의가 끝난 사안인양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민주당 신낙균(申樂均)지도위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등 당정협의를 거쳐 폐지키로 했다』며 실천 가능한 것들임을 누누이 주장했다. 이에대해 법무부가 부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복지부와 당정협의를 가졌다』고 번복했다. 그러나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당에서 전화로 문의해와 실무선에서 그럴 수 있다고 애기했을 뿐 공식적인 당정협의는 없었다』고 말해 당의 일방적인 발표였음이 밝혀졌다.
또 이날 발표한 20개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에 대한 정부와 공기업의 우선구매제 확대와 교사와 공무원의 양성 평등교육 이수 의무화 등 사소한 몇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당정협의를 통해 이미 추진키로 합의한 사항들이 대부분이었다. 지난주에는 SK 데이콤 이동전화료 인하조치와 관련, 선거를 의식해 민간기업의 전화요금 인하를 강요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선대본부장은『신종관권선거』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이한구(李漢久)정책위원장은 이날 추석과 설 연휴 시작 전날부터 마지막날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한 교통전문가는 『통행료 내는 시간 때문에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다는 논리인데 교통체증의 주원인 통행료 때문이 아니다』고 밝혀 발표를 위한 발표가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李위원장이 이에앞서 지난 7일 밝힌 농가부채 14조원중 7조원 연대보증 부채를 정부보증부채로 전환하고 7조원의 이자율을 13%에서 6.5%로 경감시킨다거나 농가 PC 절반가격 공급 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와 국민회의가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민주당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이 『정부정책을 숙지한 뒤 자신들의 대안다운 대안을 내라』는 충고한 것은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자민련은 새삼스럽게 찬탁시비를 거론하는등 색깔론과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면서 시류에 맞지않게 국가보안법 개정 절대반대를 주장하고 나섰으며 이날 창당대회를 가진 민주국민당은 아직 공약을 준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각 정당들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책정당 전국정당과는 거리가 먼 한탕주의식 공약, 공갈성 공약, 립(LIP)서비스형 공약을 남발, 유권자를 현혹할 것으로 보여 유권자들의 냉정한 관찰과 현명한 판단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