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에서 있었던 발언 내용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작업이 필요해 앞으로 감찰본부는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보고 누락과 지휘의 적절성 여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대검은 "감찰 대상과 범위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 추가 수사 과정에서의 보고 누락 논란 등 최근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힌 만큼 전방위적인 감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찰본부가 1차적으로 밝힐 부분은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윤석렬 전 팀장이 조영곤 지검장에게 보고를 누락했는지, 조 지검장의 지휘가 적절했는지다.
윤 전 팀장과 조 지검장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 누락과 관련, 윤 전 팀장은 21일 지검ㆍ고검 국정감사에서 "보고서와 향후 계획 등을 들고 조 지검장 자택으로 찾아가 보고했고 공소장 변경신청은 (지검장이) 네 차례 재가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 지검장은 "보고가 아니라 사적인 대화였다. 나중에 검토해보자고 한 뒤 (윤 전 팀장을) 돌려보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휘 적절성 여부를 놓고도 윤 전 팀장은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했고 조 지검장은 "검찰은 공정성이 생명"이라며 수사 지휘에 문제가 없었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둘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감찰본부는 국감 현장에서 나온 윤 전 팀장과 조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윤 전 팀장 등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본인에 대한 감찰을 직접 요청한 조 지검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수사 관계자들 역시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윤 전 팀장에게 전결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도 이번 감찰 과정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팀장은 결재 권한과 관련 "중요 사건은 차장 전결인데 수사팀장은 차장급이어서 전결 권한이 있다"고 말하는 반면 조 지검장은 "체포영장 전결은 차장검사 전결로 돼 있지, (수사팀장에 해당하는) 차장급 지청장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팀장은 국감 현장에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외압과) 무관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번 감찰 지시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검찰로서도 외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감찰본부가 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황 장관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하는 만큼, 법무부를 통해 황 장관의 외압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국감 현장에서는 윤 전 팀장과 조 지검장 둘의 발언만 있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 과정에서 수사 수준의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