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직률이 고용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0% 아래로 추락했다.
지난 1980년대 20%에 육박하던 노조 조직률이 이처럼 떨어진 것은 강경 이념투쟁 위주의 노동운동에 대한 염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세계적인 노동운동 퇴조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노조 조직대상 근로자 수를 전체 조합원 수로 나눈 것)은 민주화 바람이 불던 1989년 19.8%를 정점으로 줄곧 하락해 2004년 이후 10%대까지 떨어졌다. 이후 2009년 10.1%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0% 아래인 9.8%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전체 노동조합원 수는 164만3,113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3,000명(0.2%) 증가했다. 그러나 노조 조직대상 근로자 수가 2009년 1,619만6,000명에서 지난해 1,680만4,000명으로 무려 60만 8,000명 증가해 결과적으로 전체 노조 조직률은 전년에 비해 0.3%포인트 주저앉았다.
상급단체의 경우 지난해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72만8,649명(44.3%)으로 전년보다 1만1,686명 줄어 1.6%의 감소율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58만64명(35.3%)으로 역시 8,330명 줄어 1.4%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반면 미가맹 조합원 수는 33만4,400명(20.4%)으로 양 노총에 비해 수는 적지만 전년 대비 2만2,795명이 늘면서 7.3%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미가맹 조합원 증가세는 2000년 이후 11년째 지속되고 있다.
노조 조직률이 갈수록 하락하고 미가맹 조합원이 늘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20여년간 노동운동이 임금인상이나 복지 등 조합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쪽이 아니라 이념에 치우쳐 공허한 주장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노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며 "과거와 달리 사측이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하고 있고 정부가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는 것도 이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