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산업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월 한국의 제도조사단이 미국을 방문해 국제 전략물자수출통제를 논의했을 때 한국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지속되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한국 기업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을 허가없이 수출했을 때 국제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의 과거 미신고 전략물자수출에 관해 관용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를 미국에 통보했을 때도 유사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 당시 한국 기업이 불법 전략물자수출을 계속할 경우 한국은 전략물자공급처로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국제 전략물자수출통제 체제를 훼손하는 국가가 될 수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국내 기업의 전략물자수출 통제체제 위반 사례가 적발되자 과거의 전략물자수출통제 위반 실태를 조사한 뒤 그간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처벌하지않되 올해 하반기부터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키로 하는 관용조치를 취하기로 하고지난 2월 이를 미국에 통보했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미국이 한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와 관련해 공식, 비공식 문서형태로 경고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전략물자수출통제 체제 강화를 위해 16일부터 20일까지 무역센터에서 전략물자 식별 방법을 중심으로 산자부, 과학기술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세미나를 실시한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