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율인상을 통해 조세수입을 늘리기 보다는 공무원 정원 추가감축과 국민연금 등 4대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공공근로사업 등에 투입되는 실업대책예산을 공적부조 등 근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재정학회주최로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기 재정운영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김성태(金聖泰) 청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재정적자에서 벗어나려면 공무원 임금을 비롯한 경상경비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경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공무원·군인·사립교원연금 등 4대 연금을 통합하고 갹출률과 연금액을 재조정하지 않고서는 만성적인 적자재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金교수는 정부가 4대연금에 대한 수술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1세기 중반에는 갹출률을 25%로 상향조정하고 정부예산의 50%를 쏟아부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윤희(元允熙)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의 실업대책이 소모성 공공근로사업 등에 치중함에 따라 예산낭비가 심각할 뿐아니라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 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사회안정망 구축이나 공적부조를 통해 저소득실업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칸막이식으로 운용돼온 농어촌·교육·국방분야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이 분야의 예산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기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