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의 힘 빠지는데 고용이 늘 턱 있나

국내 대기업의 10곳 중 4곳이 올해 채용을 줄이겠다고 한다. 충격적이지만 예고된 결과다. 기업들이 경제민주화와 세무조사에 지쳐가는데 고용을 늘릴 턱이 없다. 우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이 국내 투자와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던 신년 초를 기억한다. 지난 4월 초에는 30대그룹 사장단이 고용을 1.5% 늘리겠다고 공언한 적도 있다.

불과 두 달 보름, 신년 회장단 회동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5개월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약속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기업들이 애초부터 새로운 권력에 호응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신규 채용을 강조했거나 환경이 급변한 탓이다. 불행하게도 답은 후자에 가깝다.



기업들이 기업환경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는 전경련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그대로 담겨 있다. 기업의 40%가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한 주요 이유로 불황과 규제를 꼽았다. 온 세계가 겪는 불황이야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규제다.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저버린다면 응분의 책임은 정부에 귀속돼야 마땅하다.

기업인들은 대선 직후부터 새로 출범할 박근혜정부에 기대를 걸었으나 과연 나아진 게 무엇인가. 손톱 밑 가시를 뽑아줄 것이라던 기대를 충족시키기는커녕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경제민주화 입법과 세수부족액을 최소화하려는 국세청의 세무사찰 강화가 겹친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기업의 고용과 투자는 경제의 심장과도 같다. 생산과 소비에 직결되는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면 경제에도 곧바로 주름살이 가기 마련이다.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젊은이들도 희망을 잃고 사회의 미래도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자성하고 기업의 경영의욕을 다시금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기업들도 ‘경기가 어려워도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유지한다’는 신년의 약속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