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전략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14일 재계와의 만남은 전략의 뼈대를 다시 짜맞추기 위한 디딤돌로 파악된다.
인수위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활용해 미래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의도에서 초벌구이가 끝난 이 전략을 산업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 발굴쪽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경제2분과가 맡은 이유는 = 인수위가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전략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날 재계와 연구기관을 만난 주체가 산업, 정보통신등을 담당하는 인수위 경제 2분과라는 점부터가 눈에 띈다. 원래대로라면 재정과 금융등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경제1분과에서 맡았어야 했다.
그동안 이 전략의 밑그림은 재정경제부가 거의 도맡다시피 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는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재경부가 완전히 배제된 채 진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수위와 재계와의 간담회가 있는 사실 조차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수위가 그동안 이 프로젝트를 주관한 부처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재계를 만난 뚜렷한 이유는 밝혀진 게 없다. 그러나 재경부의 원안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재경부가 정한 제목(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슬쩍 바꿔진 것도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경부가 정부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완성한 동북아 중심국가 전략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 물류, 금융중심지를 만들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에서 기회를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산업경쟁력 회의 신설 =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인수위의 생각은 이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프로젝트를 물류, 금융등 서비스보다는 전통산업과 첨단산업과의 접목, 첨단산업 육성에 활용하려는 듯한 인상이다. 선진국들과 같이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산업경쟁력회의 신설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재계관계자들은 동북아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특구내의 규제가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누그러져 있지만 선진국이나 경쟁국인 중국에 비해서는 크게 낳을 것도 없다는 주장이었다.
재계는 또 위기에 처한 굴뚝산업을 살리고 성장의 동력으로 키워야 할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경쟁력회의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이 회의를 만들자는 건의는 지난 11일 인수위 경제2분과가 경제5단체 부회장단과 비공식간담회를 가졌을 때도 있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는 재계의 애로사항 해결과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며 “
▲외국인 및 전문인력 수급
▲세제 등 산업지원
▲벤처려鈒耐蓚?관련 대책
▲노사문제
▲지식기반산업 육성 등 거의 모든 현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산업경쟁력회의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회의가 신설되는 것은 무척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정권이 바뀐다고 동북아 프로젝트의 내용을 바꾸려는 것은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동석기자, 홍병문기자hbm@sed.co.kr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