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ㆍ파나마ㆍ콜롬비아 등과 추진하고 있는 FTA가 빨리 체결돼야 미국 기업이 이들 지역에서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팔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한국을 따로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솔직히 현재 무역 환경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한국 자동차를 많이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미국 자동차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갈수록 심화되는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FTA 비준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56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했지만 미국은 1만3,000대를 파는데 그쳤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106억달러 중 75%가 자동차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디트로이트뉴스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한ㆍ미 FTA 체결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의 연장문제도 의회가 원만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TAA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에게 연방정부가 재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8일 백악관과 의회가 이를 연장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한ㆍ미 FTA를 TAA와 연계해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한편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FTA 비준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를 3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법안 제출 전 이뤄지는 마지막 비공식 절차로 대부분의 쟁점사항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한ㆍ미 FTA에 대한 반대입장을 굳히지 않아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미치 맥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FTA 비준 촉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주ㆍ공화 양당의 초당파적 협력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미 행정부는 FTA 비준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