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간인 불법사찰 일파만파] 총리실 해명 나섰지만…

靑 반박 논리 그대로 인용해 '궁색'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1일 민간인사찰과 관련된 총리실의 입장을 밝힌 후 정부중앙청사를 나서고 있다. /고영권기자

청와대 움직임에 발맞춰 국무총리실도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문건의 작성경위나 책임소재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실왜곡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3월30일에 이어 재차 해명에 나선 총리실의 행태가 궁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브리핑 내용이 공세에 몰린 청와대의 반격성 해명 논리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홍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문건에 대해 민간인 등 사찰 사례 2,600여건 중 80% 이상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졌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적 공세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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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은 특히 참여정부 시절에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임 장관은 "총리실이 보유하고 있는 문건을 살펴보니 정계와 민간단체ㆍ언론 혹은 민간인에 대한 정보보고와 동향조사 등이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에는 현 정부 들어 폐지된 조사심의관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과 똑같은 역할을 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공개한 장진수 주무관에 대해 임 장관은 "장 주무관의 행위가 현직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넘어 명백히 사실을 호도한 점이 추후 확인된다면 상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장 주무관을 암묵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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