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가 26.25% 상승해 공시지가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이 지난해 76%에서 올해 91%로 대폭 오르게 됐다. 현실화율 90%선 돌파는 불로소득 환수라는 측면에서 적잖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세부담 증가 외에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역시 크게 오르는 게 불가피하다. 기업도시, 레저단지 개발 등 지자체ㆍ정부ㆍ민관이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이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지가가 26.25% 상승하게 된 배경은.
▲2004년 한해 실제 전국 지가 상승률은 11%를 기록했다. 여기에 과표 현실화계획에 따라 평균 15% 상승률(과표 현실화 상승률)을 추가로 고려한 것이다. 2005년 공시지가 결정은 실제 토지 값 상승보다 과표 현실화를 더 고려했다.
-과표 현실화 상승률은 무엇인가.
▲공시지가 현실화계획에 따라 실제 지가 상승분 외에 추가로 감안하는 수치다.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1% 수준으로 맞췄고 이에 맞춰 실제 과표 현실화 상승률이 결정됐다. 2004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76%인 점을 감안해보면 1년 새 15%포인트 상승한 셈이다.
-과표 현실화 상승률이 가장 많이 반영된 곳은 어느 곳인가.
▲서울과 6대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이 과표 현실화 상승률이 12.58%로 가장 높게 반영됐다. 반면 광주광역시가 0.39%로 가장 낮았다. 7개 대도시 지역에서 인천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간 가격격차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 지역은 과표 현실화 상승률이 최소 11% 이상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20.91%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경상북도(20.47%), 충청북도(18.07%) 등이 이었다. 지목별로는 전(18.15%), 임야(18.16%), 답(17.72%) 등의 순이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가.
▦토지의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등이 오르게 된다. 아울러 의료보험 산정 등 각종 부담금도 상승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금 역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보상금도 덩달아 상승하게 된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
▲토지 등 소유자는 오는 3월30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건은 재조사ㆍ평가를 거쳐 4월20일까지 조정 공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