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증시 2년만에 218% 상승/정책내용GDP성장률 하향조정·재정수지 축소,공공투자 삭감·국영기업 민영화 추진/회복요인기업구조조정 성공·정책 일관성 유지,은행 자기자본율 제고·정치 사회 안정세계경제규모의 11위인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국가부도에 직면했다. IMF의 구제금융지원을 위한 실사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는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우선 주가지수가 지난 21일 이후 이틀동안 무려 55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한편 금리는 14%대에서 16%대로 급등하고 정부의 IMF구제금융 요청에도 환율은 지난 24일 다시 상승하는등 금융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와 같이 IMF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멕시코와 태국, 인도네시아등의 경제상황을 점검해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국내경제 전망을 예측해본다. IMF구제금융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멕시코를 분석한다.
▲IMF구제금융 요청이전의 멕시코 경제상황
취약한 경제환경과 정치불안에서 발생한 멕시코의 외환및 금융위기는 물가안정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고평가기조를 유지해왔던 정책당국이 94년12월20일 달러대비 페소화 환율을 15% 평가절하시킨 것을 계기로 표면화 되었다.
▲IMF구제금융등 국제자금 지원 내역
IMF구제금융 1백77억달러를 포함해 미국의 외환안정기금 2백억달러, 국제결제은행(BIS) 1백억달러, 세계은행및 미주개발은행 28억달러, 캐나다 NAFTA 환안정기금 11억달러등 지원약정금액이 총 5백16억달러에 이르렀으나 실제 지원금액은 IMF구제금융 1백34억달러, 미국정부 1백20억달러,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15억달러, 캐나다 NAFTA 환안정기금 3억5천5백만달러등 총 2백72억5천5백만달러이다.
▲멕시코 정부의 경제안정화 정책내용
멕시코정부는 미국등의 권유로 페소화 사태가 발생하자 신속하게 IMF측과 경제위기 대처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했다. 멕시코정부는 IMF 경제자문팀과 긴밀한 협의아래 환율및 물가안정을 위한 긴급경제안정화대책을 실시했다.
멕시코정부는 우선 95년도 거시경제목표와 관련 GDP성장률을 마이너스 2%로 하향 조정하고 재정수지 흑자규모를 경상 GDP의 4.4%로 축소하는 한편 경상수지도 24억달러 적자를 목표로 했다.
재정정책과 관련 중소기업의 은행차입금 변제기한을 5∼12년간 연장하고 최저임금의 인상을 10%로 억제했다.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5%로, 전기요금 20%, 가솔린가격 35%로 각각 인상하는 한편 공공투자를 삭감하고 1백23억∼1백45억달러 상당의 정부 수입이 예상되는 발전소, 공항, 항만, 통신사업등의 민영화를 추진했다.
▲멕시코 경제 회복요인
재정긴축운용, 물가상승률억제등을 통한 경제안정화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국영기업민영화, 한계기업정리및 기업대형화유도등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했다.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제고등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페소화의 점진적 절하유도, 정치 사회안정을 적극 모색했다.
▲IMF구제금융 지원후 경제상황
멕시코경제는 IMF구제금융후 단기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94년중 3.1%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95년중에 예상치인 마이너스 2%를 훨씬 넘는 6.2%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3.7%에서 6.3%, 단기국채 수익률도 14.1%에서 48.8로 급등했다.
물가의 경우 소비자물가는 94년중 7% 상승에 그쳤으나 95년에는 환율상승으로 연평균 35%까지 폭등했다.
주식시장도 침체를 면치못했다. IMF구제금융 지원이 결정된 95년1월31일 이후 2월말까지도 주가는 20% 급락했다. 구제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도공세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95년 이후에는 경제전반에 걸쳐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어 멕시코의 외환위기가 극복돼 성공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증시의 경우 95년초 폭락했던 증시가 점차 회복돼 95년말에는 1월말의 1천2백74포인트에서 2천88포인트로 회복되는등 안정세를 보였다. 올 11월21일 현재 2천7백86포인트로 95년 금융위기 보다 2백18% 상승했다.
국내총생산의 경우 95년의 마이너스 6.2%에서 96년에는 수출호조로 5.1%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경상수지는 96년 적자폭이 16억달 수준으로 급감했다.<이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