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임금채권보장기금 등 노동부 소관 5대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기금 운용과 관리가 주먹구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다징수ㆍ방만운영ㆍ기금목적외 사용ㆍ보험대상자 누락 등 한마디로 문제투성이다.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돼 근로자들의 고용지원과 복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금이 과연 이렇게 허투루 관리되고 쓰여져도 되는가를 생각하면 기가 찬다.
고용보험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적립액이 8조4,485억원으로 한해 지급액의 4배 정도에 이른다. 적립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보험금 지급액보다 보험료를 많이 거둬 들였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로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했던 99년 보험료를 67%나 올렸는데 이후 실업률이 떨어졌어도 2002년에야 조금 내림으로써 보험료 수입이 지급액을 훨씬 웃돌게 된 것이다. 노동부는 적립규모가 큰데 대해 상황악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출액 대비 적립액 비율이 2배 이하인 일본ㆍ캐나다나 독일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분명 과다한 것이다. 돈이 넘치다 보니 종합직업체험관, 육아 휴직비 예산으로 전용되는 등 사용도 멋대로였다. 이들 사업이 고용과 관련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업자 지원이라는 고용보험 본래 용도외 사용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과다징수, 방만한 사용을 하면서도 정작 보험료 납부자 중 235만여명은 보험대상에서 누락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났다. 실업률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보험료 산정으로 부담은 늘리고 그러면서도 혜택을 줘야 할 사람은 소홀히 해 국민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준 셈이다.
산재보험ㆍ임금채권기금 등도 안 줘도 될 돈이 나가는 등 엉터리 운용으로 아까운 기금이 줄줄이 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치료가 끝났는데도 계속 입원ㆍ요양하는 ‘나이롱 환자’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감사결과를 토대로 기금운용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고 효과도 배가할 수 있다. 노동관련 기금운용의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