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여전히 경제회생을 외면하고있다.재계의 노사정위 탈퇴, 지하철 파업 등 사회 여건이 어려운데도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고 있어 경제극복을 위한 국민적 기대에 역행하고있다.
여야는 지난번 총재회담을 열어 『경제회생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합의한 것에 아랑곳없이 지난주에 이어 19일까지 고관집 절도사건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99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는 물론 계류중인 각종 법안 심의마저 부실이 우려된다.
국회 일정은 20일까지 상임위를 가동, 추경안 예비심의를 마무리하도록 돼있으나 갑자기 터져나온 절도사건 등의 공방으로 충분한 심의가 어렵게됐다.
따라서 국회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2조6,5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칠지 여부와 26일~27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법안 등 안건이 처리될지 미지수다.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추경예산안 등 민생현안이 뒷전에 밀린 가능성이 다분하다. 실제 국회 행정자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자치부 소관 추경안을 의제로 상정, 이를 다룰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여야의원들은 고관집 절도사건과 재보선 위법사건에 매달려 예산 심의는 뒤로 완전히 밀렸다.
또 20일로 예정돼있는 여야경제협의체도 이번 공방을 계기로 불협화음을 낼 가능성이 높다. 고관집 사건 공방으로 인한 여야 분위기탓인지 원래 오전에 예정돼있었던 이번 회의가 오후로 연기되는 등 그동안 회의때 처럼 현안이 합의될지 불투명하다. 합의될 현안을 미리 정해놓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협의회가 이번에는 고관집 절도사건 등의 공방으로 「따로 국밥」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경제협의체의 경우 그동안 정국 추이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여야가 번갈아 가며 주최하고 있는데다 현안주제까지 사전 협의해왔다는 점에서 정국이 궤도를 이탈할 경우 또다시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영철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내일은 추경안과 경제관련 규제완화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논할 것이나 사전조율이 안돼 의견 개진만 할 것으로 본다』며『따라서 내일 회의는 경제협의회 순항여부의 바로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혀, 진통을 겪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실장도 『이번 공방이 경제협의체 앞날에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계가 최근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공식 결의함으로써 자칫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신인도와 경제회생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적지않다. 또 공교롭게도 이날 지하철도 파업에 들어가 정치권이 조정하고 풀어야 할 일이 태산같은데 절도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국회가 경제회생을 외면한채 되레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황광구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와관련, 『절도범이 마약사범이기때문에 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거나 단순한 절도사건을 정치쟁점화한다는 식의 무성의한 태도는 온당치 않다』며 『중요한 것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