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고노담화는 일본 자체 판단에 의한 것"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는 일본의 자체 조사와 판단에 따라 발표한 문건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일본이 고노담화 발표 전 우리정부와 사전 조율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의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발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측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고노담화는 일본 측의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일본의 입장을 담아 발표된 문건”이라며 “공동 성명이나 합의 문서와는 다르며 이는 타국과의 사전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한 문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담화 발표 당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의 검증 내용이 확인되면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밝히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가 입장이 없거나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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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5월 협의 때 발표한 상황이 아직도 유효하다”며 “6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 동북아 국장을 지낸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이날 보도된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서 일본이 먼저 한국에 의논을 요청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조 특임교수 등의 발언을 바탕으로 한일 정부가 고노담화의 문구와 표현까지 “면밀하게 조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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