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공급 한발 늦어 되레 시장교란 야기/동남아 외환위기 호기 활용커녕 방관만최근들어 극심한 양상을 보였던 금융시장의 불안과 관련, 정책당국의 무능을 비판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금융시장 혼란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심리적 요인이었으나 정책당국이 이같은 불안심리를 조기진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조장했다는 주장이다.
원화 자금시장과 관련, 한은의 판단미숙과 오락가락한 통화정책이 자금시장을 심하게 왜곡시켰다고 자금시장 참여자는 보고 있다.
한은은 20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총 5차례에 걸쳐 5조5천억원의 자금을 공급, 금융시장 불안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금시장에서 한은을 보는 시각은 곱지만은 않다.
특히 실무적인 조치의 실기여부보다도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이경식 한은총재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이 적지않다.
이 때문에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공급의 타이밍이 언제나 한단계 늦어지면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불만이다. 금융시장 불안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강부총리와 이총재의 상황인식이 금융시장에 전해지면서 시장관계자들사이에 통화환수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한은의 통화공급 확대가 무위로 돌아가곤 하는 양상이 계속되어왔던 실정이다.
외환정책과 관련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동남아의 외환위기가 국내 외환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았으나 기아사태이후 정책당국이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하는 바람에 국내 외화자금사정이 동남아와 동조현상을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어차피 정책당국이 국내 금융기관들의 신인도 추락을 막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할 바에야 기아사태이후 발빠르게 대응했으면 오히려 동남아 외환위기를 호기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의 지적이다.
이번 금융시장의 불안은 결국 정책당국의 배임행위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는게 금융시장 주변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재정경제원 입장=재정경제원은 경상수지, 성장 등 각종 경제지표로 볼 때 태국 등 동남아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경상수지적자가 축소되고 성장이 회복기미를 보이는 등 기본적인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원화환율도 적정선에서 형성되고 있어 경상적자가 확대되고 환율이 고평가된 태국등과는 상황이 틀리다는 내용이다.
기아사태의 영향으로 일부 은행과 종합금융회사들이 외화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금융기관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재경원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외환부도는 방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단 「선 자구노력 후 지원」원칙을 고수한다는 설명이다. 종금사들이 외환부도위기에 몰린 막바지에 가서야 5억달러를 지원한 것도 이같은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정책실기는 아니라는 해명이다.
재경원은 국내금융기관의 신용추락을 막기위해 ▲제일은행 등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원칙 표명 ▲일시적인 외환수급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시중은행 등에 대한 한은보유고 지원 등 정부의 기존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외환위기설은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최창환·김상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