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김인영 특파원】 미중앙은행이 일반 대기업의 은행 지배를 공식 반대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쟁이 미정가와 금융가를 달구고 있다.앨런 그린스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22일 하원금융 위원회에 출석, 은행과 일반 대기업의 상호 지배를 허용하는 조항을 보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앞서 21일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금융개혁법안(글래스스티걸 법안) 심의 과정에서 대기업과 은행의 계열관계 허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었다.
지난 10년동안 끌어온 금융개혁법안은 보험회사와 증권회사의 영역 철폐등 경쟁 장벽을 허무는 것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대체적인 합의가 도출된 상태. 그러나 대기업과 은행간 상호영역 진업 허용 여부에 관한 대목에서 이해집단 사이에 의견이 팽팽히 대립,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되고 있다.
중앙은행을 비롯, 농민단체, 중소기업, 중소 금융업, 소비자단체 등은 대기업과 대은행이 묶어지면 경제력 집중이 심각해지고, 결국 경제적 약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80년대초 탐욕스런 금융자본이 기업을 무더기로 사냥하고 다니는 바람에 은행 연쇄 부도가 발생,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일으켰던 경험을 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