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2과 23일 `대북 송금` 특검법안과 고건 총리후보 지명자 인준안 처리 방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박관용 국회의장과 민주당 김원기 고문은 22일 낮 오찬회동을 갖고 국회파행을 막기 위한 중재안을 모색했으나, 박 의장은 여야간 타협을 최대한 유도하되 끝내 합의도출이 안될 경우 국회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금명간 공식ㆍ비공식 접촉을 갖고 막판 절충에 나설 예정이나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인준안을 먼저 처리한 뒤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의 국회증언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되 미흡할 경우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선(先) 특검법안, 후(後) 인준안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25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 직후로 예정된 총리 인준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그에 따라 총리의 임명제청을 받아야 하는 새 정부 조각까지 연쇄 지연됨으로써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정공백 현상이 빚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24일 국회에 `의사처리변경동의안`을 제출, 특검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노 당선자측과 민주당 신주류 일각에서 특검기간과 수사대상 등을 축소하는 선에서 특검제 수용 원칙을 천명하되 우선 국회 증언을 듣자는 절충안이 제기되고 있어 경색 정국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한번 거른 후 특검법 처리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우리도)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용을 일부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있다”고 여지를 남겨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나설 경우 무리하게 관철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특검법안 우선처리 요구가 특검법안에 대한 민주당과 당선자측의 일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구동본,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