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 분야에 대한 개혁드라이브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가 건설부문에 한 비리척결 방안을 마련, 강력 시행키로 해 관심을 끈다. 건설산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이자 또 국가 기간시설인 사회간접자본(SOC), 그 자체나 다름없다. 이처럼 중요한 건설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비리와 부조리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다. 관급공사는 부실공사 아닌 곳이 없을 정도이며 심지어 붕괴 사고는 다반사처럼 발생했다. 이로인한 인명및 재산피해도 엄청나 해외에서는 한국이 부실공화국으로 오명(汚名)을 떨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는 건설부조리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표명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개혁방안이다. 무언가 한가닥 기대를 걸게한다.
사실 건설업만큼 비리가 스며들 여지가 많은 곳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치고 건설비리 아닌 사건이 없을 정도다. 아직도 생생한 한보그룹의 수서사건에서부터 가장 최근의 경성사건에 이르기까지 건설산업은 부패의 온상으로 낙인찍혀진지 오래다.
건설산업의 이같은 비리는 정부가 부채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각종 규제와 특혜는 비리를 조장했으며 기업은 공사비를 빼내거나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었다. 비자금은 일부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건네졌으며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그러니 공사가 제대로 이뤄질리 없는 것이다. 성수대교 붕괴는 그 단적인 예다.
정부는 이번에 건설교통부, 또는 기획예산위원회에 사법기관·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로 구성된 합동운영조직을 구성, 각종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국내건설시장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공공공사의 건설비를 절감하고 부실공사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풀기로 했다. 건설부문의 개혁을 통해 최소한 건설비의 10%, 연간 7조원 상당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비리의 원천이 규제에 있다는 점에서 이를 혁파키로 한 것은 잘한 조치다.
정부는 또 부실시공업체를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부실시공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정지키로 했다. 건설부문의 칸막이식 업무영역제한도 철폐할 방침이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한 일이다. 대신 책임을 지워야 한다.
이제는 부실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때도 됐다. 언제까지 사고공화국에서 머무를 수 만은 없다. 지난해부터 건설업이 완전 개방됐다. 외국의 건설업체들이 한국의 건설시장을 노리고 있다.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경쟁에서 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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