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위법행위가 최근 2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적발된 불법행위중 상당수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
건설교통부가 22일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 이후 올 6월말까지 그린벨트내 위법행위 적발건수는 1만2,83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94년에 1,883건이었던 것이 95년에는 2,160건으로 증가했다. 또 96년과 97년에는 각각 3,623건, 3,622건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올 상반기에만 1,545건이 적발됐다.
이가운데 1만1,955건은 철거나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나 나머지 878건은 여전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채 방치돼 있다. 특히 96년 이전에 적발된 95건은 4년 가까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급증한 것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을 앞두고 지자체의 감시가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올해에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위법행위 적발건수가 최소한 3,000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