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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공사 재개와 저지를 놓고 충돌을 빚어온 한국전력과 밀양군 주민들이 여야정 중재가 전격적으로 성사돼 29일 공사 중단에 합의했다.
밀양 주민과 한전, 여야정은 40일의 기간을 두고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내린 결론을 수용하기로 하고 이 기간에는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송전탑 건설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전력 수급 불안은 당분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송전탑 건설 논란을 적극적으로 수습해 주목을 받았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환익 한전 사장, 김준한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제시한 중재안에 서명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양측은 전문가를 주축으로 협의체를 꾸려 송전탑 건설의 대안 송전 방식을 연구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철탑부지에 대해서는 한전이 공사 현장을 보존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차례 밀양 주민과 한전 간 토론회 등을 주선하며 이번 합의안 마련을 끌어낸 조경태 소위 위원장은 "보존조치는 장비 점검·반출을 위하거나 폭우 등에 대비한 재해 예방 차원에서 현장조치가 필요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협의체는 정부, 밀양 주민, 국회 추천 각 3명 등 9명으로 구성돼 40일간 가동되며 국회 추천 3명은 여당, 야당, 여야 합의로 한 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송전탑 건설 대안으로 주민들이 제시한 기존 선로를 활용한 우회 송전 방안과 지중화 작업을 통한 송전 방안의 타당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검토 결과를 국회 산업위에 보고하며 한전과 대책위 주민들은 이 권고에 따라야 한다.
밀양 송전탑 건설이 장기화하자 최근 공사를 재개한 한전에 맞서 일부 주민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장 주변에서 농성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해 주요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송전탑 건설 문제를 놓고 "시작된 지 벌써 7~8년 됐는데 그 세월 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며 "미리미리 성의를 갖고 대화를 나누고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를 매번 문제가 빚어질 때마다 듣게 된다"며 내각을 질타해 이번 합의에 물꼬를 텄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날 원전에서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불량부품이 사용된 것을 적발해 원전 3기의 가동을 멈추고 밀양 송전탑 공사와 연관된 신고리 원전 3호기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한 점도 이번 합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밀양 송전탑 건설 전문가협의체가 원만히 운영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권고안을 도출해 문제를 해결할 경우 새로운 사회 갈등 조정시스템으로 주목 받겠지만 협의체 구성 등을 놓고 초반부터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와 한전의 세밀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