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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규제 기준인 ‘바젤Ⅲ’가 국내에서도 도입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젤은 프랑스, 독일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스위스의 작은 도시 이름인데 금융규제의 이름이 왜 ‘바젤’인지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FC바젤이라는 축구팀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바젤Ⅲ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미 바젤Ⅰ과 바젤Ⅱ가 도입됐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위스 바젤은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은 1930년에 설립된 중앙은행간 협력기구로서 설립초기에는 주로 중앙은행간 결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점차 그 기능이 변화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국제금융 안정을 위해 각국 중앙은행간 의견 조율을 맡는 국제협력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금융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함에 따라 금리자유화 및 국가간 자금이동의 자유화 등 금융규제가 완화돼 왔습니다. 금융의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된 것입니다. 은행간 경쟁도 심해지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됐고 은행들이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고위험, 고수익 위주의 자산운용전략을 추구하게 되면서 자산의 질(quality)이 저하되고 건전성이 나빠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1988년 BIS는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 확보와 국제적 감독 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BIS기준’이라는 자기자본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바젤협약(Basel Accord), 즉 바젤Ⅰ이며 은행의 건전성 지표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BIS비율이 이때 처음으로 제시되었습니다.
BIS비율은 은행이 보유한 대출자산 및 유가증권 등에 대비해 얼마나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BIS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은 건전경영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BIS는 최소요구비율을 8%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의 BIS비율이 8%미만일 경우 부실화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영개선권고 같은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바젤Ⅰ에 따른 BIS비율은 신용도가 서로 다른 기업에 대해 획일적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BIS는 바젤Ⅰ을 개편한 바젤Ⅱ를 발표하였습니다. 바젤Ⅱ에서는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달라졌고 운영리스크가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BIS비율을 통한 최저자기자본 규제(필라1) 외에 감독당국의 점검(필라2), 공시 강화를 통한 시장참여자의 감시 유도(필라3) 등의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기존의 금융 규제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최고 논의기구로 등장한 주요 20개국(G20)은 금융규제체계의 개편을 논의하게 됩니다. G20의 요구에 따라 BIS는 종합적인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했으며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의 승인을 거쳐 바젤Ⅲ를 최종 발표했습니다.
바젤Ⅱ가 주로 BIS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의 산출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바젤Ⅲ는 BIS비율의 분자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자본의 질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레버리지 규제와 유동성 규제, 거시건전성 규제 등 새로운 규제 수단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경제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감독당국은 금융 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BIS비율 등 건전성 관련 통계정보를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바젤전담팀 이윤선 선임조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