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은 달라도 "경제위기"엔 공감여야, 경제통 의원 시각
여야 정치권이 20일 고유가와 대우차 해외 매각 무산, 증시불안 등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나름대로 수습책을 모색하고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난국 해법으로 정부정책의 불신제거(김원길의원)에서 부터 과감한 구조조정과 저물가, 환율현실화, 주식시장 부양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여 경제공세 고삐를 조이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공격이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은 고유가에 대우차 해외매각 불발, 주가폭락 등으로 경제위기감이 급속히 고조된 현 경제상황을 교묘히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의원은 「위기의 증시」원인을 대우매각 실패, 구조조정 지연 등 국내의 불안요소에다 고유가 등 외부적 충격에서 찾고 있다.
姜의원은 『그동안 개혁정책은 금융권과 기업들에게 자산건전성비율(BIS)이나 부채비율을 맞추도록 종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같은 외형적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금융권과 기업들은 보수적인 경영행태를 보여 위기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은행과 기업의 가치판단은 BIS 등 외형보다는 수익구조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장재식(張在植)의원은 『지금 상황은 지난 97년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다만 대우문제 등 국내문제가 주가 낙폭을 부추긴 것』이라며 설명했다.
張의원은 이어 『경제위기가 사회불안과 겹치면 가속화되기 때문에 의약분업 등을 전면보류하고 처음부터 분석·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張의원은 현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가장 신경써야 할」 3가지 중점사안을 제시했다. 환율을 1,200원대로 현실화해 수출을 늘리고 저금리정책을 유지하며 증권시장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張의원의 주장이다.
민주당 김원길(金元吉)의원은 현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정부가 지금까지의 문제를 과감히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본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이 급선무라는 말이다. 金의원은 『97년과 같은 상황은 아니다』며 『하지만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병윤(朴炳潤)의원은 『과감하고 조속한 구조조정만이 경제위기를 더이상 확대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은행구조조정과 관련 『국민·한빛·외환을 묶어 각각 전문화시키고 조흥·주택은행을 짝짓기 하는게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곽치영(郭治榮)의원은 『벤처야 말로 국내 경제회생의 엔진이 될수 있다』며 위기국면에 대한 해법으로 「벤처」를 주목했다. 郭의원은 『그러나 벤처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대책은 자칫 벤처를 더 곪게 만들수 있다』며 『벤처다운 벤처에 투자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이 남북문제에만 매달리며 경제위기를 호도하는 사이 국가경제가 벼랑끝 위기에 직면했다고 여당을 공격했다. 그런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 주가폭락 파장과 관련, 『기업·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 부진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외화조달이 감소된다』며『이렇게되면 결국 국부가 유출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의원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부실기업 퇴출, 등록조건 강화, 감시기능 강화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특히 10억원 미만의 인터넷 공모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한 우량 벤처에 대해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의원은 금융구조조정의 경우『금융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부실을 발생시킨 당사자중 은행사람만 책임지우지 말고 정책당국자도 공평하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의원은『통폐합 등을 통해 대형화한 은행에게 구조조정자금 투입, 세제감면 등 혜택을 주면서 시간을 가지고 행장책임하에 경영합리화 대책을 세우면 자금경색이 완화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경제비전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의원은 『금리불안은 결국 정부의 대외신용도가 떨어져서 발생한 것』이라며 대내외적인 신뢰도 회복이 급선무임을 강조한뒤『장·단기 금리 격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9/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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