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자본주의 체제 도입 단계를 착실히 밟아나가고 있는 중국이 21일 `제2의 개혁ㆍ개방`을 표방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안`을 발표한 것은 향후 10년간 중국 경제의 틀을 `시장 경제 체제 도입 가속화`로 공식 규정지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개선을 위해 국유제 대신 공유제를 주축으로 삼아 다양한 형태의 소유제도의 발전을 허용키로 한 것은 향후 시장경제를 향한 중국의 의지로 해석된다. 중국은 78년 덩샤오핑의 개혁ㆍ개방 선언 이후 25년간 고도의 경제 성장을 유지해 왔으나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계획 경제의 큰 틀이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이날 중국 공산당이 통과시킨 자본거래 자유화, 국유기업 독점 철폐, 정부 기관의 `서비스`개념 전환 등은 중국이 향후 시장 경제 체제 도입 과정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끄는 조항들이다.
◇무역에 이어 자본 거래도 자유화=중국 공산당은 이날 금융 위험 방지를 위한 주요 장치를 마련한 뒤 국경을 넘는 자본 교역 거래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이후 빠른 속도로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자본 거래 자유화에 대해서는 느린 행보를 보여 온 중국이 이 같은 방침을 밝힌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평가다.
◇정부 기능을 `관리 통제`에서 `서비스`로 전환=이번 안에는 중국의 국유 경제 시스템을 움직여온 정부의 기능을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즉 중국 정부는 앞으로 경제 주체들에 `할당ㆍ지시`를 내리는 관리 통제 기관이 아닌 경제 주체들의 원활한 활동을 돕는 `서비스 기관`으로 한발 물러서겠다는 의미.
이는 앞으로 중국을 기업하기 좋은 시장경제체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국유기업 독점 철폐=중국은 또 아직 국내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 주체를 다원화시키고 국유 기업의 독점 철폐를 통한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국인 투자가 일부 허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 향후 국유 기업에 대한 민간인ㆍ외국인 투자는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국유 기업에 대한 투자 주체 다원화는 현재 심각한 부실을 겪고 있는 많은 중국 국유 기업들의 민영화로 발전될 가능성도 크다. 또 전신, 전력, 철도 등 국유 기업이 독점해온 산업 분야를 경쟁 체제로 전환, 국유 기업의 구조개혁 가속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앤화 환율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위앤화 환율제도에 대해서는 `환율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개선해나가며 위앤화를 합리적이고 균형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선에서 언급이 이뤄졌다.
중국 공산당은 또 “중국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서만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의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완만한 속도안에서 향후 금융 제도 개선을 시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베이징=고진갑 특파원,윤혜경기자 ligh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