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저지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재임 기간 중 네 번째 방한(訪韓)이다. 양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 북핵 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마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한일관계 정상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가장 관심을 모을 의제는 역시 한반도 안보 상황과 직결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어떻게 공동 대처하느냐다. 북한은 당장 풍계리 핵실험장의 가림막 설치와 잦은 차량 움직임 등으로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3일 박 대통령 앞으로 '평화통일이냐 전쟁이냐'라는 공개질문장을 보내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 '4월 안에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큰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등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핵 위협이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 해결은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외교 어젠다인 아시아 재균형(아시아 중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양국 간 안보공조가 강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교류확대를 통해 장기간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시키는 등 전향적 해법을 도출해내기를 기대해본다. 한미 정상 간에는 이 밖에도 자동차, 금융, 제약, 원산지 규정, 관세 등 FTA 이행과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문제 등 부분적으로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의제들이 많다. 그러잖아도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외 정책에서 글로벌 사회의 신뢰를 잃는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1박2일 동안의 방한에서 각종 의제에 대한 해법 도출은 물론 전통적 한미관계를 기반으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돌파구를 찾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