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IMF의 정책개선 권고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재정긴축과 시장개방이 정책개선 권고의 두 축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긴축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3년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5% 미만으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고용시장 불안이다. 지금도 고실업사태로 사회가 어려운 판국이다. 재정긴축하의 성장둔화와 시장개방의 가속화는 대량실업사태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 엎친데 덮친 격이다.
IMF는 지난 95년 멕시코에 5백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초긴축을 요구했다. 이로인해 멕시코에서는 불과 2년 사이에 1백만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IMF는 최근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자금지원의 전제로서 부실금융기관 정리, 금융산업개방 등을 1순위로 내세웠다. 지난 여름철 이래 인도네시아에서는 1만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태국도 대규모 해고바람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도 IMF의 강도 높은 요구가 있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내년중 실업률이 10%대를 넘어서 실업자가 1백70만명에까지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내놓고 있다.
고용시장은 벌써부터 또 한차례 다가올 한파에 잔뜩 움츠리고 있다. 이번 한파는 금융기관을 겨냥한 정리해고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파도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자율 통폐합에서 강제정리로 방향을 바꾼 탓이다. 금융 빅뱅(대개편)이 본격화된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인수합병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야단이다. 우선 손쉬운 인력감축이 세불리기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정리해고는 노동법에 시행이 2년간 유예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거,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발을 빼고 있다.
정부는 그런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대량실업 시대를 대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데 대한 정책잘못을 통감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기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해야 한다. 임금동결 등으로 근로자들의 해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기업의 고용조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기업들도 정리해고의 남용이라든가 파견제 도입 등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노사가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보다 진지하게 강구해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