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자주 만나 경제인식의 간극 좁혀나갈 것" (2014.7.8 인사청문회)
"적절한 거시정책 조합이 이뤄질 수 있어야" (2014.7.7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청문회 마치고 취임하면 (이 총재) 만나겠다" (2014.6.13. 호프집 기자간담회)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서로 기관의 역할, 기능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 (2014.6.13 출입기자단 만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수시로 공유할 것" (2014.4.2 현오석 부총리 한은 방문)
"물가와 성장이 균형 있는 조합 모색해야" (2014.3.19 인사청문회)
흉보면서 닮는다고 했던가.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4월 김중수 전 총재와 똑같은 처지에 놓였다. 정부와 시장의 금리인하 요구에 맞서는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특히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조정 되고 새 경제부총리 취임과 함께 추경편성이 논의되는 등 한은을 둘러싼 압박요인까지 판박이처럼 닮은꼴이다.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 하루 앞서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수정된 경제전망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강도 높은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이 꼬리를 물면서 회의는 점심시간을 미루며 오후1시를 넘겨서야 끝났다.
그러나 한은이 10일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할 것으로 보는 관측은 별로 없다. 무엇보다 최근 이 총재가 기준금리 방향을 '인상' 쪽으로 언급한 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돌연 금리를 내릴 경우 중앙은행 신뢰에는 금이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일각에서 추경편성이 확정되면 상황이 전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한다. 지난해처럼 한은이 금리인하로 정책공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계추를 지난해 4월로 되돌려보자. 김 전 총재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경제수석,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당정청의 노골적인 압박을 받았다. 그럼에도 결국 4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대신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하는 카드를 내밀었다. 김 전 총재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5월에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정부당국에서는 환호성을 질렸겠지만 김 전 총재는 이른바 '좌회전 깜박이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정통 한국은행(BOK)맨 출신인 이 총재가 당장 7월 기준금리를 건드리기 힘든 상황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대안을 제시한 뒤 추경윤곽이 명확해지는 9월 이후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최근 10년간 추경발의에서 국회 통과까지는 짧게는 3주, 길게는 3개월이 걸렸다. 이르면 8월 말, 9월 초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은 출신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 총재가 당장은 금리인하 압력을 버티는 대신 다른 수단을 보완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다음에 언제 움직일 것이냐는 추경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더십이 강한 최 후보자가 당정청 3자 간 대화채널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정책공조의 가능성을 높인다. 최 후보자는 안종범 경제수석과 위스콘신대 동문으로 함께 손발을 맞춘 경험이 많다. 이 총재와는 연세대 상경대학 선후배 사이다. 이 총재가 최 후보자에 대해 "국회 업무보고에서 먼발치에서 본 것 이상의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한은 총재와 자주 만나겠다"고 예고했고 이 총재 역시 부총재 시절 조정자 역할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온 인물인 만큼 공감대를 넓혀나갈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물론 현오석·김중수 라인의 경우 경기고-서울대-펜실베니아대 동문인데다 KDI 원장까지 바통을 이어받은 사이지만 관계가 썩 원만하지는 않았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국가부채 문제로 추경이 부담스러운 정부와 금리인하시 국내에서 해외자금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는 한은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형국"이라며 "정책 레짐이 바뀌면서 정부와 한은이 동시에 경기부양 모드로 전환한다면 추경과 금리인하가 동시에 단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