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컨소시엄 사업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양부 “수용 어려워”… 공구분할 발주 검토정부와 민자유치사업 신청자간의 사업추진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부산가덕신항 민자유치 사업자 선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9일 국내 최대 민자사업인 부산가덕신항 민자유치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사업계획서를 단독 신청한 삼성건설 등 19개 민간업체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컨소시엄 「부산가덕신항주식회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컨소시엄측은 신항만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정부 고시 사업비보다 무려 1조5천억원 높게 책정한데다 항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시설사용료를 낮추는 대가로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등 각종 정부지원을 전제로 사업참여를 하겠다고 밝혀 사업자 최종선정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협상대표단장인 신길웅 항무국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지나치게 많은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 『재정지원등은 정부로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1·2단계 통합발주방침을 철회, 공구를 분할하는 등 민자유치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삼성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민자 4조5천7백38억원을 투입, 24개 선석의 항만을 건설하는 한편 항만지원단지로 고시된 1백13만평의 부지외에도 눌차만지구 56만평과 녹지 13만평을 추가로 요구, 총 1백82만평규모의 물류 및 유통단지를 개발키로 했다. 또 부대사업으로 웅동산업지구 1백18만평과 지원지구 77만평을 조성해 산업 및 주거단지로 이용하는 한편 안골지구 21만평을 도시지원 및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등 총 2백16만평에 달하는 복합신도시를 개발키로 했다. 이같은 사업비는 지난해 9월 정부고시가 2조9천7백71억원보다 1조5천9백67억원이 높고, 항만지원단지 및 부대사업 개발면적도 당초 고시지역보다 각각 69만평과 21만평이 많은 것이다.
또 이같은 막대한 투자비에 대한 적정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1조7천억원규모(정부고시기준)의 가호안등 항만기반 시설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소관의 배후수송시설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가덕신항의 부두사용료가 1TEU당 11만3천9백56원은 돼야 적정수익이 확보되지만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TEU당 8만원으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차액 3만원에 대해 재정보조를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빠르면 다음달말까지 민자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6월까지 사업계획을 수정, 고시할 계획이다.<권구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