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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석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정책의 중심축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긴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기업 경쟁력 확보'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민이 경기침체로 한계 상황에 빠져드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공격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서울경제신문은 박 당선인이 인선위원장과 인선위원을 발표한 첫날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성태윤 연세대 교수,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노부호 서강대 교수 등으로부터 인수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운용의 중심축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시켰지만 대기업 성장동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차기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은 국내외 경제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만큼 일자리창출을 통한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정치적인 당위성에 얽매여 대기업의 성장동력을 옥죄는 정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수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지금 당장 경제민주화를 실행할 필요는 없으며 우리 경제가 다소 안정 국면을 보일 때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운용의 미를 보여야 한다"면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는 성장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양상을 보이고 있고 우리 경제도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는 등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민주화는 후순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인수위 인선은 통합보다는 전문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상징성을 위해서는 통합 이미지를 내세울 수 있겠지만 인수위원은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기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며 "복지ㆍ경제민주화ㆍ일자리ㆍ금융 등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기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부양과 관련, "27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뒀다"면서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새 정부가 세부적인 경기부양 실천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안 하는 것이 좋지만 내년 초 경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경기부양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박 당선인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경제 분야로 가계부채 경감과 주택경기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우선 해결해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