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또 구조개혁 외친 이주열

"통화정책만으론 경제 활성화 어렵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시 구조개혁 필요성을 꺼냈다. 소비나 투자부진이 구조적인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정책만으로 충격을 줘 경기를 깨우기에는 힘이 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금리인하가 좋은 효과만 있으면 왜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 (금리조정에 따른) 득실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금리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오는 15일 금통위를 앞두고 자칫 정부에 끌려간다는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연차 총회와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 총재는 9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우리 경제는 성장의 질이라는 문제가 있고 내수기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뗀 뒤 "지금의 소비나 투자 부진에는 구조적인 영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구조개선 정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부진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구조적 요인으로 업종(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균형을 우선 지목하고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막는 진입장벽이나 노동시장 문제 등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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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는 금리만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에서는 가계부채가 억제됐는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관리를 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계부채도 금리만으로 대처할 수 없고 다른 미시적 대책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가계소비 및 기업 투자위축 심리를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때 금리를 인하한 뒤 개인 소비심리는 다소 개선됐으나 기업 투자심리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좋은 효과만 있다면 왜 금리를 안 내리겠느냐"며 "금리조정에 따른 득실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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