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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중단됐던 일선 초중고교의 수학여행이 70여일 만에 재개된다.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에 안전 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가칭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라는 국가자격을 오는 2017년부터 도입하는 등 안전 우려에 대응하는 형태다. 또 서너 학급 단위의 소규모 여행을 적극 권장해 사고 우려를 낮추고 교육적 개별 체험은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소규모 수학여행 자체가 안전 우려를 줄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일선 학교의 평가여서 적극적인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없이 대형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기에만 급급한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관련 설문조사 결과 학생의 74.7%, 학부모의 62.2%, 교사의 46.4%가 수학여행 등 숙박형 체험활동의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학여행의 교육적 필요성에 부합하고 각종 안전 우려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감은 7월부터 안전을 전제로 한 수학여행을 자율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 안전지도 등을 지원하는 안전요원을 학교와 계약한 수학여행 전문업체에서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전요원을 대체할 국가자격인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를 신설해 2017년부터 각급 학교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수학여행 전 학교의 요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숙박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학교에 통보해주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도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에서 경북·강원·충남 등 다른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학여행 집중기간 직전인 매년 2월과 8월에는 '수학여행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해 관광단지, 수련·레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안전 점검도 실시된다. 아울러 심각한 안전사고를 일으켰거나 사고예방에 소홀한 업체·지역은 일정 기간 수학여행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한다.
수학여행 규모는 학생 각자의 개별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3∼4학급 이하로 권장된다. 각급 학교가 5학급,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에는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거쳐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만 한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의 점검과 컨설팅도 의무화돼 대규모 수학여행의 실시 가능성은 한결 낮아지게 됐다. 100∼150명 규모의 수학여행시에는 시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하고 100명 미만일 경우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배제한 채 사실상 소규모 수학여행만을 유도하는 이번 조치로 각급 학교가 감당해야 하는 체험학습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소규모 체험 현장학습으로 여행 노선이 다양화되거나 규모가 작은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게 될 경우 숙박·식사 등의 안전사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교육적 체험을 위해 대형 관광지 중심의 현장학습 관행에서 벗어날 경우 이 같은 우려는 배증된다.
이밖에 교육부는 운영방안에서 선박·항공 등을 이용할 경우 인솔 책임교사와 해당 업체에 출발 전 안전교육을 강화하면서도 학생들의 교육 강화안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추후 발표될 현장학습 체험 매뉴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답변이다.
한 학교 관계자는 "안전 우려가 확산되면서 낚시체험 등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다양한 테마여행의 가능성은 한층 낮아진 상황"이라며 "범부처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과 점검 계획 등이 따라주지 않을 경우 학급별 여행지 다변화에 그치며 기타 우려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