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원비 안정을 제도화해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 및 민생 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 차관은 물론 한국은행과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협의회 등 민간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비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번 학원비 대책이 1회성이 아니라 학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학원비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소 둔화되는 등 물가 여건이 나아지고 있으나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있고 앞으로 일부 공공요금이 인상될 경우 공산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 파급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 및 수급 동향 점검대상 품목을 기존 145개에서 250개로 늘리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 개최 및 품목별 현장점검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 기능을 강화해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가격분석팀을 구성, 부당ㆍ편승 인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날 “물가 안정을 우선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물가하강 압력이 분명해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최근 환율상승과 관련해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의지는 확고하다”며 “필요한 외화자금은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