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서민금융은 이제 첫 발을 뗐다고 보면 됩니다."
금융계의 한 고위관계자가 지난 7일 발표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보고 한 말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적 금리 상한선 하향과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농수협ㆍ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ㆍ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확대를 골자로 한 서민금융 대책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ㆍ저소득층에 대해 연 10%대의 대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물론 '시장왜곡' '지방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는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민금융에서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과 연 30~40%대의 고금리를 물어야 하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80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창업자금을 주로 하는 미소금융과도 보완되는 측면이 많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서민금융기관들이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서민금융기관은 서민지원이라는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 등이 누누이 지적해왔지만 신협ㆍ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을 리스크가 높고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외면해왔다.
"서민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잊은 채 자산경쟁이나 하며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올인하다가는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경고를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도 서민지원책이 오히려 '서민부담'이 되지 않도록 7등급 이하 층에 대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증가속도, 대출현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낮은 조달금리를 무기로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서민대출시장을 장악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펼쳐야 한다. 감독당국도 서민금융기관의 무리한 자산확대를 막고 서민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은 이제 시작이다. 서민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이 힘을 모아야 서민들의 '금융소외'가 줄어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