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개혁법 제정 급물살 탈듯

미국 상원이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전반적인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최초 표결이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상원 금융개혁법안은 지난달 26일 공화당의 반대로 상정자체가 무산됐다. 그러나 29일 공화당이 입장을 바꿔 심의에 동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개혁법안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민주당)과 리처드 셸비 의원(공화당 협상대표)이 현재 금융개혁법안 최종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드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이른바 '대마불사' 개념을 완전히 종식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공화당과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미 상원이 심의할 금융개혁법안은 일명 '도드안'으로 불리는 기존 금융개혁안에 30개 이상의 수정안들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상원이 먼저 논란의 소지가 작은 법안들을 처리하고 나서 막판타협을 통해 그간 각을 세워온 수정안들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근거로 상원이 금융개혁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데 2~4주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금융개혁 말고도) 다른 일들이 너무 많다"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주까지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문가들은 상원 금융개혁안이 마련되면 지난해 12월 통과된 하원 금융개혁안과 통합, 다시 상ㆍ하원의 승인과정을 거친 후 올 중순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민주당은 법안통과를 위한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많은 부분을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상업은행의 금융파생상품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 때문에 법안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한 금융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사용할 수 있게 이들로부터 미리 500억달러를 거둬들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