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與 일각 "정부·靑경제라인 모두 교체해야"

경제정책 혼선·실패 '동반 책임론' 나와<br>한승수 총리포함 전면개각 조기단행 필요성 제기<br>부총리제 부활등 경제시스템 대폭 정비 목소리도


"경기가 잘 안 풀릴 땐 작전타임과 선수교체가 필요하다." 여권 일각에서 경제난 책임과 금융ㆍ경제위기 극복, 국면전환을 위해 한승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전면 개각의 조기 단행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경제정책의 혼선과 실패, 무능을 드러낸 정부ㆍ청와대 경제라인의 동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과 시장으로부터 강력한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현 정부 경제팀의 교체와 함께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경제 부총리제 부활 등 경제시스템의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온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28일 "이명박 대통령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각각 어제 국회 시정연설과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 쓰나미'로 불리는 금융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 주체들의 불신을 꼽은 만큼 연말 연초 단행설이 돌고 있는 개각의 시기를 앞당겨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강만수 장관 등 경제팀의 교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을 포함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 여권의 인식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모토인 '작은정부' 구현 취지의 훼손을 우려해 경제 부총리제 부활 대신 경제에도 밝은 한승수 총리가 경제 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정책조정업무 등 총리실 역할이 대폭 축소돼 고령인 한승수 총리가 전면에 나서 경제팀을 진두지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총리 교체와 함께 정부 경제시스템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달리는 말과 전장의 장수는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서민이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이 강만수 장관 등의 유임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며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민심을 수습하려면 하루 빨리 경제를 책임 진 사람과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모두를 바꿔야 한다"며 촉구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로서 경제난 책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박병원 수석이 자성은 못할 망정 불필요하게 나서서 강만수 장관을 두둔하고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러니 '서울대 법대 선후배끼리 잘 하고 있네'라는 비아냥이 들리는 것 아니냐"라고 강만수 장관과 박병원 수석의 동반퇴진론을 주장했다. 박병원 수석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 정책토론회에서도 나왔다. 김종인 전 대통령 경제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하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정책포럼에 참석,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 수석이라는 사람이 최근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이게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사람의 발언인가 하고 놀랐다"고 꼬집었다. 김 전 수석은 "경제수석의 이런 생각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하는 데서 나온다"며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의 최소 조건은 경제를 진단하고 예측해 예방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경제팀 개각론 등이 확산되면서 벌써부터 새 경제팀을 누구누구로 짜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찾고 난 뒤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대통령께서 널리 인재를 구하리라 본다"며 "경제난국 상황에서 실력과 카리스마가 있고 시장에 먹혀 들 만한 분이라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10년만의 정권교체로 경제수장을 맡길 여권내 인재 풀 부족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차기 내각 개편 때 정권에 상관 없이 실력 있고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중용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경제관료 만큼은 정권에 상관없는, 옛날의 이헌재(전 경제 부총리) 같은 그런 분이 들어와 국민을 안심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경제 장관 같은 경우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유능한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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