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 실버타운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익 확보가 어려운데도 복지사업이란 명목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말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실버타운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익률이 지난 5년간 국채수익률 4.94%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버타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의 1% 범위 내에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때 국고채 수익률 이상을 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번 용역결과에 따르면 사업은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실버타운 사업은 지난해 5월 이미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부결된 적이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 측은 “연금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으로 안정적인 운용으로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평가위원들도 대부분 이에 동의했다.
주택업계에서도 실버타운에 대한 전망을 밝지 않게 보고 있다. 실버주택 사업은 2000년대 초반 고령화 사회의 유망사업으로 분류됐으나 까다로운 제한요건으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져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현행법상 소유와 입소가 모두 60세 이상만 가능하고 자녀들은 입주가 불가능하다. 월 관리비 부담도 크고 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수요가 한정돼 재산가치는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입주규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단이 지난해 5월 실버타운 수요도를 조사한 결과, 88.3%가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이는 분양가 등 소요비용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다. 작년 말 분양가를 3.3㎡당 1,050만원, 월 생활비를 2인 기준 114만~130만원으로 책정하자 입주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39%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입주율이 80% 미만이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공단의 용역 결과 역시 입주율을 90%로 가정한 것이지만 현재 운영중인 실버타운의 경우 입주율 90%를 채운 곳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단은 실버타운 입주 대상을 60세 이상 전체 국민으로 하고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하지만 수백가구 규모의 실버타운 입주자를 위해 1,900만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돈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
공단 측은 아직까지는 사업추진단계로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올해 안에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 기금 위에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관계자는 "청풍리조트 등의 복지사업이 적자를 기록했던 전례를 고려해 올해 해외사례와 국내 민간사업 등을 조사하고 실수요자를 정확히 예측해 실버타운을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