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포격으로 대부분의 연평도 주민들이 인천으로 피신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요구사항의 핵심인 이주단지 조성 등은 연평도를 군인만 있는 섬으로 만들 수 없는데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등의 이유로 빠져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28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인해 생존을 위협 받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거주여건 마련을 위해 이 지역 종합개발의 근거를 담은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을 29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서해 5도 특별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이 준비하는 특별법에는 서해 5도 정착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노후주택의 개량을 위한 보조금 지급,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 농업소득 보전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서해 5도 주민에 대한 국가차원의 일반적 보상금과 정규생활 지원금을 주고 각종 공공요금을 할인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하지만 정작 연평도 주민들이 중요시하는 이주단지 조성 문제는 빠져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민간인들이 영구이주할 경우 연평도가 오히려 북한 공격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점이 꼽혔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연평도가 군인만 있는 섬으로 바뀔 경우 북한이 지금보다 더 도발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주에 소요될 막대한 비용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평도의 주민등록 인구 1,756명(934가구)을 집단으로 옮겨 이주단지를 마련할 경우 부지매입부터 아파트를 신축하는 비용을 합쳐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역시 육지의 미분양 아파트를 주민들의 임시거처로 제공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주거지 보장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임시 주거ㆍ생계대책은 추진할 수 있지만 피해 보상이나 장기 주거 대책은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부에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요청하겠다"라고만 밝혔다.
연평도(대연평ㆍ소연평) 외에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 등 나머지 서해 3개 섬에는 6,63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이 연평도 주민들이 요구한 것처럼 집단 이주를 요구할 경우 여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백령도 주민 박모(65)씨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백령도 주민들도 몹시 불안해 하고 있다"며 "연평도 주민들의 집단이주 요구가 관철될 경우 파급효과는 백령도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서해 5도 외에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다른 접경지역 주민들로까지 범위를 넓혀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 인천에 머물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의 입장은 강경해 보인다. 인천의 찜질방에 묵고 있는 한 주민은 "불안해서 못 살겠으니 섬을 떠나 육지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영구 이주대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9일 제출될 특별법에 이주대책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지 않을 경우 연평도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다고 군사적ㆍ재정적 고려 외에 형평성 문제까지 감안해야 되는 정부나 한나라당 입장에서 이를 곧바로 수용하기도 어려워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예상된다.
